국세청 잘못 부과한 5년간 세금 12조원

국세청이 지난 5년간 잘못 부과한 세금이 12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1일 밝혔다.

심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2012∼2016년 징수를 잘못한 뒤 환급한 세금액은 9조1680억 원(1만411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세청(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심판청구), 법원(행정소송)의 절차를 통해 환급된 금액이다.

국세청이 자체 감사를 통해 파악한 과오납 건은 5년간 1만2583건으로, 액수로는 3조2650억 원이었다.

두 항목을 합하면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잘못 부과한 세금액은 모두 12조4030억 원(2만6700건)으로 불어난다.

국세청이 자체 감사를 통해 세법 적용 오류와 착오 등을 적발한 사례 가운데 과소 부과액은 6175억 원으로, 과다 부과액(876억 원)보다 훨씬 많았다.

심 의원은 "잘못 부과된 세금액이 상당하지만, 국세청의 직원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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